🧭 병원 세무 리스크 ① 보험매출·비보험매출 중복신고
병·의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빈번히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는 ‘보험매출과 비보험매출의 중복신고 또는 누락’입니다.
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입력 실수처럼 보이지만, 국세청은 이를 의도적 매출 누락 또는 과다신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병원 매출 구조는 일반 사업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.
- 보험진료비(심평원 청구분)
- 비보험진료비(현금, 카드, 계좌이체 등)
- 본인부담금
이 세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과정에서 중복 기재나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.
🔍 국세청은 어떻게 병원 매출을 검증할까
국세청은 단순히 신고 자료만 보지 않습니다.
다음의 3단계 교차검증 시스템을 통해 병원의 매출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.
1️⃣ 심평원 데이터: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와 실지 지급 금액 비교
2️⃣ 신용카드 매출내역: 카드사·PG사 자료와 홈택스 신고 데이터 대조
3️⃣ 현금영수증·계좌입금 기록: 환자 결제 패턴과 신고금액 비교
이 세 가지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, 국세청은 자동으로 이상 거래를 인식하고
‘세무조사 위험대상 병원’으로 분류합니다.
특히 최근에는 비보험 매출이 급증하거나 비중이 30% 이상인 병원이 집중 검증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.
📋 병원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
| 점검 항목 | 세부 내용 | 리스크 수준 |
| 보험/비보험 매출 분리 장부 운영 여부 | ERP 또는 엑셀에서 보험·비보험 매출을 별도 관리 중인지 | 🔴 높음 |
| 현금수납 관리 체계 | 현금영수증 미발급·수납대장 누락 여부 | 🟠 중간 |
| 카드 수수료 회계처리 | 카드 수수료를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는지 | 🟡 중간 |
| 월별 매출대조표 작성 | 심평원 지급 명세와 회계장부를 월 1회 비교 중인지 | 🔴 높음 |
| 직원 수납 교육 실시 여부 | 신규 직원 대상 수납 매뉴얼·증빙 발급 교육 시행 여부 | 🟢 낮음 |
💡 Tip:
비보험 매출은 ‘현금·이체’ 등 비전자결제 비율이 높아 누락 가능성이 큽니다.
모든 결제 내역을 자동화 프로그램(예: ERP, 카드단말기 연동형 장부)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
🧮 실제 세무조사 사례 요약
서울 A내과는 2024년 세무조사에서 심평원 매출과 비보험 매출 신고 간 불일치로 약 2,000만 원의 추징을 받았습니다.
원인은 단순했습니다. 심사평가원 청구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‘건강검진 수입’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이처럼 소액 비보험 진료 수입 누락도 세무조사에서 반복되면 고의 탈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🛡 예방 및 대응 전략
1️⃣ 매출 대조 프로세스 구축
- 월 1회 심평원 청구금액 vs 회계프로그램 매출 비교
- 비보험 수입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
2️⃣ 자동 매출 검증 시스템 도입
- 홈택스, 카드사, ERP 연동 기능을 통해 자동 대조
- 누락 또는 중복 금액 자동 표시
3️⃣ 세무사 정기 점검 및 문서화
- 병원별 매출 구조를 세무사와 공유
- 점검 결과를 문서로 남겨 세무조사 시 증빙 확보
4️⃣ 내부 통제 강화
- 수납 담당자 교체 시 인수인계서 작성
- 수납 실수는 시스템 오류로 즉시 보고
💬 마무리 & 실천 포인트
보험·비보험 매출 불일치는 단순 실수처럼 보이지만,
국세청 입장에서는 “의도적 누락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
매출의 투명성은 병원의 신뢰도와 직결됩니다.
지금 바로 병원의 매출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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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2025년 세법 및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실제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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